한국철도시설협회

업무안내

적합성 검증

궤도시설물의 시공을 완료하고 자체시험 이후 종합시험운행 또는 열차운행 전 각 설비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안전성과 적합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함.

전문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전문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적합성 검증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검사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함.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정밀진단의 실시자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1. 자격요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라.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아.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교육요건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가. 정밀진단	1) 철도시설 일반 2)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3)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 최초 교육은 70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4시간
나. 성능평가	1)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2)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3)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1) 최초 교육은 14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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